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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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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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인의 1 스타웍스 1 오른하늘 1 광장 1 중심 1 로원 1 법승 1 한빛 1 국제 1 정세	# 변호사 (상위 10) 3 박주범 3 진병춘 3 이지아 2 오지원 2 김장생 1 김현철 1 박주완 1 김강준 1 김경일 1 박경준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07, 2022. 8. 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숙박업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07, 2021.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3. 서울행정법원 2021.06.01 선고 2020구합61621 판결
  사실상 숙박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통계법

2020년

4.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1011]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5.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2019년

6. 부산지법 2019. 12. 9. 선고 2019고단2567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항소[각공2020상,17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15, 2019. 11. 28., 기각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저작권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서관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자치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통계법 한국마사회법 항공사업법 해운법

8. 부산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누21481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부산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2430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2018년

10. 서울중앙지법 2018. 11. 16. 선고 2018고정1521 판결
  [경비업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20상,455]
   경비업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11. 청주지법 제천지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78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18하,18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2793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17하,169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공2017하,1392]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4294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1, 2016. 9. 29.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 소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숙박업법 유기장업법 임대주택법

16.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13698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16상,81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2015년

17. 수원지방법원 2015.12.16 선고 2015구합62492 판결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공중위생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 대전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노1216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10, 2015. 5.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4. 9. 선고 2015고정47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13, 2014. 6.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22.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4-4, 2014. 5. 15.,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19, 2014. 5. 14., 기각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013년

24.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14상,21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

25.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44, 2013. 6. 25., 기각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6. 수원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노2529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12호, 2013. 2. 19., 기각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012년

28.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45, 2012. 12. 20., 기각
  숙박업 폐업신고 수리불가 처분취소청구
   숙박업폐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80호, 2012. 4. 17.,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제안 반려
   도시계획시설결정제안반려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30.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0누44643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36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숙박업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시행령 헌법

2010년

3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31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541]
   손해배상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법

2009년

32.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12065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09상,60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2008년

33.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975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31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34. 광주지방법원 2008. 4. 30. 선고 2007노2737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215, 2008. 1. 1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라목 중 (10) 부분 등 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4]제2호라목중부분등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2006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97, 2006. 2. 23., 기각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제1항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국회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산림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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